“원청 의무 확대 등 안전보건책임 명확화
 재해 특성별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안전보건거버넌스 등 확고한 규율체계 구축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시켜
 2019년까지 사망만인율 0.3까지 줄여
 존경받는 공단·세계를 선도하는 기관 될 것”

이 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재해율을 2.66%에서 지난해 0.49%로 감소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재도약하는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순 이사장을 만나 안전보건공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김진영 안전신문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7월 첫째주는 정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입니다. 올해는 강조주간행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교류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이면 반백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행사는 세가지 큰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번째는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은 공이 있는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강조주간 행사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두번째는 안전보건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 일터의 안전보건에 열심인 분들을 격려하고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기술을 향상시키고 세미나를 개최해 안전보건방법론 등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제세미나도 있고 특히 메가트렌드 같은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 진전을 알리고 보급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안전산업전시회인데요. 전에는 환기가 잘 안되는 작업장에 들어갈 때 산소농도가 적정한지 측정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직접 착용해 작업 내내 지속적으로 산소농도를 알려주는 기기, 웨어러블 기계 등 사물인터넷시대를 대표하는 안전보호구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세가지 행사를 준비해 앞으로 미래 30년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해야 할 일들과 함께 융합해서 좀더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행사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50이라는 숫자는 주석이라는 광물의 원자번호입니다. 주석은 통조림 캔(Can)을 만드는 양철의 주성분으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유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으며 통조림의 탄생으로 인류의 생활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 주석처럼 50회째 행사는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간직돼 안전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30세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1987년 안전보건공단 설립 이후 재해율은 2.66%에서 0.49%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안전보건에 대한 공단의 세계 위상 역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안전보건활동을 했으면 됐지만 현재 지식산업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식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돼 만들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안전은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어떤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새롭게 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대를 대응하겠다는 마음자세를 다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30년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는 비전에 대해 공론화해 선포하고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한테 약속하는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은 전문가 혼자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이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참여하면서 어울려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안전보건이 중요하고 새로운 재해예방 패러다임을 널리 알리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0년간 세계가 인정하는 산재예방전문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변화의 물결은 다양하고 파고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번 창립 30주년이 새로운 30년 재창립을 준비하는 뜻의 ‘뉴-스타트(New Start)'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전략과 사업 추진으로 안전보건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에 관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가 되기 위해 지난 30년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해 향후 30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장 최근 연도의 경우 하루 몇명, 일년에 몇명 등이 사망하고 부상했는지 알기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재해율은 2.66%에서 0.49%까지 떨어졌습니다만 한해 9만여명이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고 있으며 사망자도 1700여명이 넘습니다.
매일 240여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16년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모두 460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80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경기도 과천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독자들이 한국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통계를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해 몇명이 사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습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합니다.
2016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2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21조라고 하면 쉽게 와닿지 않는 수치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경차 125만대를 구입해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연봉 2000만원의 근로자 100만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사망만인율을 언제까지 절반으로 낮추겠다 등 산업재해율, 사망만인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인 0.3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3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3명까지 줄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도입,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실시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근로자대표 위험성평가 참여 의무화, 현장책임자에게 작업제한권을 부여하며 정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중심의 정책목표 수립, 사망사고 다발 패턴 Top3 집중 감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집중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재해특성별 관리를 위해 안전검사 대상 확대(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고소작업·밀폐작업·소음발생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강화, 배달사고, 미끄럼 재해 예방 등 재해발생 특성별로 대처하고 있고 신규, 장년, 여성, 외국인, 청소년 근로자 등 대상자 특성별 안전보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보건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지원 확대, 특수형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선제적 안전보건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리대상 화학물질 범위 확대(현재 751종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확고한 안전보건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율체계 재구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확대, 법률상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협의·추진 중에 있고 지식·정보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재해통계 산출 및 분석 강화, 안전보건관련 R&D 예산 확대, 중장기과제 연구 강화, 안전보건 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노·사단체, 유관기관간 협업, 업종별 안전보건리더그룹 확대,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개발 등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확대, 산재예방요율제 활성화를 통한 사업주 교육 강화, 특성화고 정규교과 과정 포함, 체험교육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운동 추진, SNS·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서 제출시 산재보험료 10% 할인, 게임 등 새로운 매체 및 콘텐츠 개발,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실천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제고를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2015년부터 민간주택 위주로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경기 호조세가 2016년까지 지속되면서 건설업 재해자·사망자는 증가했으며 건설현장 추락, 가설 구조물 붕괴,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재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건설업종 재해에 대해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 안전보건 리더회의 운영, 재해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등 탄력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공사규모별 및 이해관계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소목표제’를 추진(전년 대비 20% 이상)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3~120억)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체 건설 사망사고의 30%를 상회하는 소규모(3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했으며 영세규모 건설현장 착공정보 조기파악체계 구축 및 추락사고예방프로그램(FPP) 시행 등 공사 착공단계부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사와 연계한 국고지원 민간위탁사업, 시스템비계 설치비용·품목 등 지원(클린사업) 확대 및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관리 및 다수의 수급인간 혼재작업 및 분리발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및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기획감독 형태로 추진(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시 병행, 4~5월, 9~10월)할 계획이며 대형현장의 붕괴사고, 중소 건설현장의 추락·전도 등의 사고·사망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시장이 축소되고 리모델링·유지보수 수요 급증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건설산업 예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운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나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사고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 사고사망재해의 43%가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 전 안전점검만 잘해도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설비나 작업, 계절, 직종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 46종의 안전점검표를 만들었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습니다.
또 안전점검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도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급성 중독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를 보급하고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관련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자료 배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 사용자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공단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안전보건 뉴미디어 개발 및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VR(가상현실)을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건설업 M-OPL,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종·직종·대상별 미디어 개발 및 보급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개발·보급을 위해 경영층, 근로자 등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 업무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아닙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직업병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이른바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현장의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보건공단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장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기술지도나 진단이 가능하고 사업장 수준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며 환경변화를 읽을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부임 이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전보건공단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일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제도도 새롭게 정비하고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존경받는 안전보건공단’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리딩 컴퍼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고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리딩 컴퍼니가 돼야 할 것입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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