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다양한 안전보건사업을 통해 재해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예방 등 한국노총이 올 하반기 역점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안전보건을 챙기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청와대에 산재예방TF 구성해 이행여부 확인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정부지원 확대돼야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 명예보상·지원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새정부 출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소감의 말씀 부탁합니다.

―먼저 안전신문 창간 29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공정한 사회적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영계, 즉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치우친 불공정 경쟁으로 노동자들은 늘 희생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대표자 대화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간 단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삶의 질은 피폐해졌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있었던 것으로 한국노총은 1주일이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복할증 문제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장시간노동을 허용했던 노동시간특례업종 폐지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에 취임 이후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0만 조직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했고 한국노총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와 사대의 변화에 발맞춰 ‘노발대발’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친근한 한국노총을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노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보건활동을 더욱 강화했으며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을 정부와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인권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부터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올해 한국노총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현장 안전활동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첫째 한국노총은 올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환경미화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미화현장을 직접 찾아가 작업안전과 관련한 기술진단과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최근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기술 특성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문화의식 향상과 특성화학교 실습실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만369명, 재해자는 469만69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에 대한 명예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 국회, 정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의 가치와 현장에서의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산업현장 안전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산업재해는 한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셨으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통령의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신문 창간 29주년을 맞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김진영 본지 발행인을 만나 올 하반기 역점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정부보다는 대통령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더 이상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안전보건문제를 챙겨야 합니다. 청와대 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현장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의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의 의견을 재정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표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의 목적에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노동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토록 법의 목적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목적인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취업자 또는 종사자 개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면 제77조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항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발주자의 책임 강화, 원청의 책임 및 처벌 강화를 비롯해 하청 노동자 참여구조, 영업비밀 등 알권리 보장, 감정노동 보호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문화 정착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한국노총의 노력을 밝혀 주십시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도 증진돼야 합니다. 노동현장의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사업장의 안전문화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안전문화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국노총은 올해 산업재해예방의 사회적 책임주체인 노·사·민·정 지도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제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현장과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한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올해는 집회 형식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라톤 형식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슬로건을 기치로 한국노총이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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