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에 대한 인식 결핍된 사회

지난 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김용균 씨가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가정생활을 꾸려간다.

이 모든 활동들이 행복한 삶을 실현시켜 주는 대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재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어렵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포함한 여러가지 삶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충족돼야 하는 조건은 생명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점이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하고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숨의 보존이 전쟁터와 같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실상은 월남전에서 발생했던 사상자 보다 훨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기술문명에 의한 재해가 전쟁터 이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적 장치와 이를 가능케 하는 안전문화의 정착 없이는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재해가 빈발하는 현대 산업사회

현대사회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도 등은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인식된다. 이 모든 제도의 근본 취지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가 의미있게 실현되려면 우선 생명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해 마치 전쟁터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 모든 복지제도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을 손상케 하는 대형사고가 계속돼 왔다. 항공기 추락사고, 선박 침몰사고, 폭발성 인화물질 화재사고,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계속돼 왔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대구 가스폭발사고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를 크게 고조시켰던 것으로 기억된다.

풍수해로 인한 재해는 크든 작든 연례행사가 돼 왔고 한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계속돼 왔고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베 및 러시아 사할린 섬의 네프터고르스크의 지진피해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연피해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기술문명의 큰 혜택에 반비례해 재해가 대형화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재해를 운좋게 피해간 사람들은 산업기술 문명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셈이 되지만 이로 인해 소수는 사망사고를 포함해 치명적인 재해를 입는다.

이러한 불공평한 재해문제를 해결키 위해 현대산업사회는 안전을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구해 왔다.

안전사회 실현 국가·사회적 노력

경제발전, 산업발전,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와 같이 재해가 빈발하고 생명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야말로 모든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제도는 모든 산업과 작업장 및 자연환경에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키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사고 이후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동시에 국민들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각 가정과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산업설비나 장비는 인간공학을 응용한 안전설계가 되도록 투자해야 되며 작업장도 센서나 카메라 감지를 통해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사전에 경고해 예방하는 방안을 보편화해야 한다.

산업제품도 제조물안전법을 강화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 및 교통사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에 대하여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안전수칙을 생활속에 습관화하는 훈련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과 예방을 정례적으로 실행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사고 없이 천수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면 복지사회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장석민 smchang@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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