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텔 등 숙박시설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숙박시설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청장이 인명·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지정하는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토록 의무화됐다.

또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토록 했으며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 관리점검 관련 행정규칙 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건축물 점검이나 안전진단시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점검보고서 서식 등이 명시됐다.

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요령과 공사단계별 해체공사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 등이 규정됐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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