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는 대형 화재 참사, 누구 책임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정부는 뼈를 깎는 자세로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은 29일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우리나라의 화재와 산업안전관리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 8일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모아 만든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에 통보하고 법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으로 힘겨워할 때 또 다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후진적 반복적인 대형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민은 할 말을 잃는다”며 “정부는 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빈발하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더 이상 유사사고로 현장의 근로자 희생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현실가능성도 없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돼온 안전 문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안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해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축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구체적으로 ▲건축현장 안전관리 작동 실태 재점검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는 체계 확립 ▲안전규정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에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물 공사시 소방안전 규정 강화 ▲건축공사 감리기능 정상화 ▲산재예방 정부(고용노동부) 출연금 대폭 확대 ▲안전경시 풍조 추방 위한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안실련은 “기업주가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국민들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사회적 인식을 대 전환해야 한다”며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동체 규칙이다”이라고 밝혔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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