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이다.

개정령 시행으로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 및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비영리법인)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추가됐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환자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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