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반 조짐에도 기존의 투기근절과 규제 확대라는 기존 정책 방향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의 '주거정의' 실현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정책에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거듭 지지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적극 지지를 표했다.

이 지사는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며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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