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차를 맞은 국민안전처가 최근 2016년 성과 가시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밝혔다.

2015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2016년은 ‘실천의 해’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월간안전은 2016년 ‘실천의 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추진하는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정책·목표 일체화 및 현장 중심 업무 추진

안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터”

 

▶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한햇동안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돼 밤낮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재난안전관리와 안전혁신의 기틀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았고 아쉬움이 남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 1년차인 지난해가 안전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준비의 해’였다면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성과 가시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실천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올해가 국민안전처 출범 2년차를 맞는 해인데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국민안전처의 2016년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가 안전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첫번째가 정책과 목표를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정책을 널리 알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안전처의 정책방향으로 3대 정책기조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책과 목표를 일체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변화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5%씩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월별·분기별로 철저하게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자문단 이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자문단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주요과제는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안전예산 편성시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에 우선 투자해 이행력을 확보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 보고,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통해 과제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 성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2016년도 안전예산 사전협의 중점 추진방향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과 정책(국가안전관리계획)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적인 안전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별 단편적인 검토에서 벗어나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피해현황과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재난·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저감을 목표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확대(263→348개)하고 시범평가 결과를 사전협의에 반영하겠습니다.

▶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각종 정부평가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재난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평가단이 국토부, 농림부, 한국도로공사 등 36개 기관의 재난관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수(25%), 보통(50%), 미흡(25%)’ 그룹으로 구분해 언론에 공개하며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 제5항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치는 어떻게 나온 수치이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치는 각 시·도와 시·군·구가 과거 사망자수, 추세치, 안전시책 및 감축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수치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계기로 지자체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자체들이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예산지원이 아니라 각 기관·부서간 적극적 협업과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해 안전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패요인은 제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린이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안전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데 6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안전체험교육 확대 등 10대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린이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스쿨존 안전사고예방 시범지역 육성·전파, 안전시설 확충 및 사고위험구역 진단·개선, 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둘째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합동점검 및 단속·지도,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셋째 내실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여건 조성대책으로는 안전교육 콘텐츠 포털 구축 및 개발·보급,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 평가·환류체계 마련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환류가 있습니다.

▶ 두번째 정책기조로 현장 중심 업무수행을 강조하셨는데 범정부적으로 안전관련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또 장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오.

우리는 흔히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작하고 현장에서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제가 직접 계절별, 시기별, 그리고 테마별로 현장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함께 하는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장의 안전관리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범정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진단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안전관련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양적 진단에 치중했다면 올해는 질적 진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반복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부문에 대한 안전관리와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제보한 안전신고 내용을 대진단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합동안전점검의 ‘안전점검체계에 대한 점검’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안전점검체계에 대한 점검은 점검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조치 후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점검은 시설물 상태점검, 문제점 적발 등에 중점을 뒀다면 현행시설물 등의 상태점검만이 아닌 기존 점검체계에 대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해결형 점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소방·해경 특수구조대 운용 계획은?

먼저 소방 특수구조대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를 전국 4개 권역별로 배치해 24시간 출동태세를 확립했으며 앞으로 소방헬기 및 특수구조장비와 전문구조대원을 보강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특수구조대를 정예화하겠습니다.

또 해경 특수구조대는 우선 해경요원 중 잠수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선발해 지난해 해군과 협력해 심해잠수 등 특수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특수훈련을 정례화해 심해잠수가 가능한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장비면에서는 기본 잠수장비를 특수구조대 발족과 동시에 전환 배치했으며 심해잠수장비 등 특수장비는 지난해에 예산을 미리 확보 완료해 장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잠수지원정(2017년 도입), 종합훈련시설(2017년 완공), 헬기 도입(대형 1, 중형 2) 등의 연차사업 또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16년도 시·도 노후 소방장비 개선 계획은?

소방안전교부세 3044억원을 투자해 소방차량 노후율을 16.6%(741대, 1954억원)로 낮추고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100%(313억원)로 유지하겠습니다.

또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소방차량과 구조구급장비 노후율을 0%, 보유율을 100%로 개선하겠습니다.

▶ 3번째 정책기조인 민간 참여·협력 강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초등학생이 그날 오후 갑자기 쓰러졌던 사람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고 분당화재사고에서는 학원강사들이 화재대피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킨 결과 단 1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안전처는 3번째 정책기조로 재난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안전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가칭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 그리고 앱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안전정책을 이해하고 교육받은대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국민 스스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활용해 연령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국민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사’ 육성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 안전교육 콘텐츠, 강사, 체험관 등 정보를 망라하는 ‘안전교육 통합관리 DB’ 구축을 통해 안전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마련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재난의무보험 도입 취지와 추진 상황은?

재난의무보험은 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설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만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도입했습니다.

의무보험 대상은 재난위험도가 높은 16개 시설을 선정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 협의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대상시설, 가입한도 등을 규정하고 보험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무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보험상품 개발, 보상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민간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 보험 필요성 등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방향은?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은 재난시에도 기업경영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지원을 위해 2007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간 기업재난관리 표준, 우수기업 인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확대(2015년 2개 →2016년 5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격심사 가점 부여, 그리고 재해경감활동비용 세액공제와 같은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출범 2년차를 맞이한 국민안전처는 먼저 장관인 저와 모든 직원들이 국민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을 꼭 실천해 주시고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현진 기자  anjin@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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