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망재해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망자가 4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서울지역은 170% 급증했다. 올해 서울지역 건설물량증가로 건설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재해를 효율적으로 막으려면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업종, 규모, 발생형태, 발생장소 등을 정확히 분석해 그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는 전 산업의 약 47%를 점유하며 건설사망재해 중 약 58%가 추락으로, 그리고 약 56%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집중 발생한다.

이와 같이 국내 사망재해는 건설업·추락·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후진국 산재형태(단순·반복·재래형)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건설재해현황을 약 30년 동안 비교하면 1983년 이전에는 일본 건설재해자가 약 9만명으로 국내 건설재해자 2만7000명 보다 약 3.3배 많았으나 일본 건설재해자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한국 건설재해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2008년 이후에는 일본 건설재해자가 국내 건설재해자 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비중, 산재통계 방식 차이 등을 감안해도 3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한 일본의 현상은 국내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현상과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추락방지위원회 지속 운영, 맞춤형 재해예방기법(선행비계) 적용으로 10여년간 소규모 건설현장인 목조 주택공사 추락사망자를 약 80% 감소시켰으며 이것이 전 산업 사망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2005년 이전에는 전 산업 대비 건설추락사망비율이 약 69%였으나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1년 55%로 감소했다.

반면 국내 건설추락사망 비율이 2011년에는 68%였으나 최근에는 이 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등 후진국형 산재형태가 심화되고 있다.

물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 장소부터 물고기를 잡아야 하듯 사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건설작업은 대부분 고소작업으로 추락 위험이 높아 사전에 추락방지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지시설은 작업자가 작업장소로부터 공중으로 이탈하려는 것을 막는 ‘작업발판+안전난간’과 작업장소에서 이탈 후 추락하는 작업자가 바닥에 도달해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방망’이 있다.

국내 건설현장 대부분은 작업방법상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강관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발판+안전난간’만으로 추락사망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락사망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해야 하나 국내에서 강관비계 사용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됐고 시스템비계는 강관비계 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시스템비계 설치 유도를 위해 시스템비계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한계와 골조업체의 저항(보유자재인 강관비계 미사용에 따른 손해 등)으로 전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조기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자금력 등 안전역량 향상으로 정부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환경이 되려면 향후 오랜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추락사망재해는 계속 발생될 것이다.

추락사망재해를 막기 위해 강관비계를 이용하는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추락방지시설인 ‘안전방망’을 추락위험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추락사망 높이별 분석 결과 건설 추락사망자의 약 56%가 높이 3~10m 구간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높이 3~5m 위치에 안전방망을 설치토록 하는 등 작업 높이 3~5m 구간을 ‘추락방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추락방지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이 소련에 열세였을 때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10년 내에 인간을 달에 보낼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 약속은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으로 이뤄졌다.

승리하는 자는 강한 자나 빠른 자가 아니며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며 꿈꾸는 자가 승리한다. 매년 약 500명의 국내 건설사망재해를 10년 내에 30명으로 줄이는 ‘건설사망만인율 0.1% 달성’의 꿈을 선포하고 전 세계 초일류 안전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위대한 꿈(The Grand Safety Dream of KOREA)을 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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