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첨병 역할을 맡은 연구실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 및 사고방지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부산대학교 등에서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 의식, 연구자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자 보호 강화(3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4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3개)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 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구자 보상기준이 상향되고 안전예산 미확보·목적 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며 기관별 안전예산 현황 공시도 이뤄진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컨설팅 지원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년 개최해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등을 분석해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하 기자  hirona@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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