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 모서리 손끼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실내건축기준 규정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 고정부 모서리면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또 손끼임 방지용 완충재 설치 대상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의 출입문’으로 축소됐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안전규정이 삭제됐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정을 정리·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행정예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여러 시민 의견이 접수돼 검토 결과 거실 내부의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범위가 축소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되살리거나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손끼임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실내 출입문 등에서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달거나 모서리 부분에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실내건축기준을 지난해 10월 제정·시행한 바 있다.

박광하 기자  hirona@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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