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며 기본수칙을 위반한 하도급업체를 퇴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28일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했다.

‘3불(不)’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려는 건설업체들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시는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앞으로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 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공사 참여 제재를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 나가기 위한 ‘건설업분야 경제민주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광하 기자  hirona@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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