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붕괴사고 발생과 관련해 철거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의견이 나왔다.

주찬식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그동안 민간건축물 철거공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10일 주장했다.

주찬식 시의원은 “건축물 철거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층별·위치별 해체작업방법 및 순서를 피상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을 뿐 실제 철거과정에서 실질적 구조 안전성 검토는 간과되고 있는게 대체적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해체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공사와 달리 구조적 안전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빠른 철거와 무소음·무진동·비산먼지 최소화 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건축법 시행규칙상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사전 안전검토 및 승인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주 시의원은 “그간 서울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면밀한 검토·논의를 거쳐 다음달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광하 기자  hirona@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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