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서 사망사고가 유독 건설공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월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히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산업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이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4%가 증가하는 이상 그래프를 그려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의 취약부문을 집중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건설사고의 주요 원인별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현장 사고는 판박이 동종사고다. 결국 시책이 잘못되거나 잘못 시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건설사고의 원인별 대응으로 확실한 결과를 유도해 보자고 했다. 건설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만큼 안전장비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사고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전개한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그 강도를 높여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원칙론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의식과 협력을 제고한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확대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다발사고는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까지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론이었다.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서부터 그 책임을 단단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자. 여기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던 바 아니겠는가.

정부는 더불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5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를 내놓고 각 기업의 이행노력을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 원칙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을 밝혔었다.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부를 다시 한 번 강조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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