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점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들여다보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내 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분야의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기업-협력업체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한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해 원도급업체인 모기업이 주도해 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계획으로 원청이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지원하는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을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철도, 물류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모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규 참여토록 이끌 방침이라 한다.

뒤돌아보면 지난해에는 991개 모기업과 8524개 협력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단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의 재해율은 매년 약 1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기업의 지원을 통해 106개소의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837개소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것도 큰 결실이다. 이 가운데 633개소는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혜택까지 받았다.

원청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원·하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식의 향상과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뭐니 뭐니 해도 모기업의 지속적 지원만큼 효과적인 것도 따로 없다. 

사외 협력업체 측에서도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따를 뿐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클린사업장을 조성하는 시발이기도 하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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