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강력한 국민안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찍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개선 공약을 내놓았고 경찰도 민생 중심의 국민경찰로 되돌려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소방청을 독립시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가 하면 해양경찰의 역할도 재독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현재의 국민안전처를 어떤 방향으로든 대폭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서의 조직도 바뀔 것이고 이름도 달라 질 수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태어난 전담 안전부처다. 소방본부와 해양본부를 산하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모든 지자체의 안전행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최상위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이렇듯 기구가 방대하고 안전에 대한 대부분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지지체를 총괄하며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으로 권한을 가진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와의 연결고리가 허약해 견인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운영을 해봐서 아는 것이지만 국민안전처 자체에서도 또 각 지자체들도 안전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서로 엇박자에 시달린다는 것을 각각 실감하고 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지난 경험을 살려보면 지자체, 경찰, 해경, 소방, 산림청 등 외청을 두는 국민안전 상부기관인 안전행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안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안전공약이었다.

그러니 국민안전처의 개편은 보다 빠르게 실현돼야 한다. 더욱이 기능이 보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국민안전처라면 국민안전을 그물망처럼 아우를 수 있는 안전행정부의 출현은 더욱 바람직하다.

본지가 30년 가까이 지난 정부의 안전정책을 지켜보면서 낸 답도 강력한 안전부처, 그것도 지자체까지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능력을 보유한 상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를 헤드로 하는 대형 안전처였다. 덩치가 큰 공룡부처였음에도 왠지 힘이 달리는 느낌을 주곤 했다.

청와대 직속이라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서는 것이 아닌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참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새 안전부처가 태어나길 기대한다.

국민안전처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든 개편과정에 있어서 한치의 빈틈없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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