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업무의 행자부 회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첫 순서로 사무기구 편제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201개를 새 정부의 비전과 우선순위 맞춰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 보고가 끝나면 과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가며 합동 업무 수시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고 보면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로 현재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특수재난업무를 다시 받아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 외청으로 독립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후 공룡부처로 거듭났던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가 분해되면 그 업무들은 어디로 소속될 것인가. 현재 안전처 재난관리실에 통합돼 있는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재난업무가 소방방재청쪽으로 갈지, 행정자치부로 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전 사회재난업무는 현 행자부 전에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이었다. 국민안전처를 없애거나 개편하는 것은 안전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안전업무가 다시 다른 부처와 분산 통합되는 경우 오히려 안전소홀 현상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전은 부처의 형식적 소속업무가 아니다. 안전을 잘못 알거나 가볍게 보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재난안전업무에는 국가안전수준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적어도 연간 3만여명에 이르는 안전사고 사망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한해 1만5000명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

돌이켜보면 안전사고 저감활동은 지금까지 지속돼 온 주요 국가시책이었음에도 실적은 미미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커녕 막연한 홍보와 소극적이고 미미한 사후대처로 안전이란 것이 국민의 기억에서 조차 밀려나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예방은 철저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조건임에도 지금까지는 이것이 형식적인 행정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새 정부의 공약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인데도 안전사고를 막지 못해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인명조차 희생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구호 따로 실천 따로의 아이러니를 낳을 뿐이다.

선진국일수록 고도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고밀도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으로 불안요소가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철저한 안전의식 무장과 철저한 예방,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능력이다. 선진국답게 안전부서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라.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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