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영세사업장 산재예방 촉진 토론회는 안전계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 “현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융자와 클린사업에 집중돼 있는 예산을 기술지도,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보건 컨설팅 등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시됐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산재공화국’인 것이 현실이다. 산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더 이상 근로자가 억울하게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려면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를 가꾸는 것,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 안전보건 컨설팅사업 등 예방사업 활성화 대책 및 강화방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인보다는 인적 요인에 좀더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재해다발 사업장 및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교육지원 수행, 특히 일부 사업장은 보조·융자금 등 재정을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시설개선사업, 즉 설비 등 물적인 요인을 지원하는 것과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을 융자해주고 작업여건 등을 개선해주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다.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충당됐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문제가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됐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물적 요인보다는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발생비율이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안전문화, 기술지도 등 인적 요인에 재정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의 주축이 되는 인적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지원되는 안전보건기술지도 등 사업비는 3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인정할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예방사업을 펼치려 해도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답이 교육 및 인프라 강화를 비롯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을 위한 재정 확대에 눈을 돌리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안전예산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재 집행 가능한 예산 중에서 그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금이 특히 안전에 무디어지는 위기의 시점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전파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한 예산집행의 묘를 얻는 것도 안전과 바로 연결된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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