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고다발의 건설현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달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재해자 대부분이 하청근로자들이다.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일터로 간다’는 이 속절없는 현상을 깨지 못하는 한 하청근로자들의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과 다름이 없다.

노동계에서는 ‘원청 처벌 없이는 구조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몰리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원청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미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어떻게든 수를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실은 냉혹하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하청 노동자의 희생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위반할 때는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키로 하고 있다.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에는 징역형을 하한선으로 뒀다.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법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

이러한 현상은 위험의 외주화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비중은 2015년에 40%를 넘어 섰다. 원청의 처벌이 솜방망이인 탓에 하청에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변치 않는 것이다.

산재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의 사업주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인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유도할 만한 강력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노동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19살 지하철 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에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를 쳤건만 여전히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안전매뉴얼을 만들면 무엇 하나.

모든 산업분야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관례다. 약자이기에 위험을 안아야 하는 이 숙명적 악습을 깰 수 없는가. 돈을 벌어야 하니 고위험작업도 달게 받는다.

그러나 원청에 비해 열악한 하청업체는 안전보다 경비 절감에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지하철의 경우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담당하는 구간과 외주업체에 맡긴 구간에 차이가 있다. 하청업체에서만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청에 위험을 맡길 때는 그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하청에 과부하되는 위험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로자를 집단 속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으로 간주해 위험을 막아 주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원청이건 하청이건 산재예방과 위험요소 제거에는 그 어떤 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

아직 원청 쪽의 비중이 더 크다. 위험도 원청이 맡겼다면 원청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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