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어 온 대망의 안전시대가 열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안전공약을 내놓았고 이제 헌법에도 안전권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안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리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기에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물론 민생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안전에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다.

여기서 다시 물어보자.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변은 온통 위험으로 휩싸여 있다. 성폭력사건도 줄어 들지 않고 학교폭력을 포함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판을 친다.

하늘에서, 뭍에서, 바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으면서 안전에 대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만 4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소수지만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봐야겠다.

새 정부 출범 1년간의 안전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27%가 ‘매우 잘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근 절반에 가까웠다. 당연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본인과 가족의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한 편’이라고 답하고 있어 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20% 남짓한 수준이다.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열심히 개척해야 할 분야가 바로 여기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의 시대를 열어야 마땅하다. 죄없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되겠는가.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서 국민 모두에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국민 자신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런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룩된다.

우리 주변에서 유령처럼 맴도는 안전불감증이란 용어도 추방토록 해야 한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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