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백혈병 등 8가지 직업성 암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과중한 산재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했으나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인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올해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또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며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역학조사보고서 전문을 처분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해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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