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6일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부의 조치에 대해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다수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는데 이러한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노사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