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 저유소 화재에 이어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는 우리나라 국가 기간시설 안전관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고다.

최근 여러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보면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IT 초연결사회, 통신은 인체의 신경망과 같다.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5G통신, AI,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스마트공장, 자율로봇 등은 모두 통신의 원격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신의 역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한 반면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설을 구축할 경우 안전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우선 살피고 보강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다.

우선 통신망 안전보호장치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중의 백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통신케이블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본이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날때만 잠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지만 이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재난과 안전관리의 기본은 이중화, 전문화, 단순화, 시스템화인데 이번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KT 아현지사 건물지하 통신구는 D급으로 관리하며 백업시스템도, 화재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 또 사고 이후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마비, 통신장애 등으로 엄청난 경제·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만일 불순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테러였다면 국가 기간통신망의 마비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고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전국 30여개소에 설치된 지하공동구는 154km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물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전력구와 통신구의 케이블은 한전이나 KT 등 통신사의 자체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현황 파악도 어렵거니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몇년간 빈번한 싱크홀 발생 등으로 지하구조물과 지하시설물,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만들고 15종(▲지하시설물정보: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난방 ▲지하구조물정보: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반정보:시추, 관정, 지질)의 지하공간정보에 대한 지하정보통합지도구축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하공동구와 통신구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설별 책임관리기관을 정하고 설계단계부터 지하구조물과 소방방재시설의 유기적인 작동체계를 구축, 미비한 소화 및 방재시설을 철저히 보강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난과 안전관리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돼야 한다.

실천이 되려면 예산확보 등 액션 플랜이 가동되고 취약한 분야의 시설과 장비의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시설관리 책임자와 CEO의 의지와 역량에 달린 문제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관리기업인 KT에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관리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무능 내지 직무유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하루 속히  이러한 기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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