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0곳 중 4곳은 지진에 무방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2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및 미확보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건축물, 배수갑문, 공항시설, 다목적댐 등 18만7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하며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시설물이 7만785건으로 37.7%에 달했다.

특히 지진 발생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023개소)과 학교(3만2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이 각각 1만9675개소(35.1%)와 1만2070개교(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1차 피해를 수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서와 소방서는 물론 병원시설,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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