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에서 140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치된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4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인데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 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특히 주택공사 현장의 경우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3395명, 2018년 3월 기준 3457명, 2019년 3월 기준 3272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LH가 현장에 배치한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법정 인력 대비 42%인 1427명, 2018년 3월 기준 48%인 1665명, 2019년 3월 기준 54%인 1771명에 불과했다.

이 중 아파트현장 공사에 배치된 감리 인력 역시 법정 인력 대비 2017년 3월 기준 39%, 2018년 3월 기준 44%, 2019년 3월 현재 5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파트 하자는 물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감리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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