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이 불합리한 안전관련 법ㆍ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31일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안전제도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을 반복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와 관련부처가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규제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바꿔야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실련은 삼성안전환경연구소 후원으로 관련 법·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가스안전분야를 시작으로 19일 교통안전, 24일 화재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전기안전분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총 47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산업안전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통합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산업재해 예방사업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등 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전규제 개선대상 과제는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법령과 제도운영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안전규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앞으로 안실련이 안전분야 법ㆍ제도 개선과 사회 안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