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절차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병원,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등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 실시된다.

긴급점검은 기존에는 위험한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재난, 건축물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붕괴·전도 발생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자체 노후건축물 점검도 20년이 지난 건축물뿐 아니라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물까지 실시된다.

또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취약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아울러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며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 폭파,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등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도 구축됐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방안이 마련됐다”며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