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공사감리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치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또 건축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가 부여된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가 구체화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가 공개(주거용도 제외)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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