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소방공사 불법 행위 / 사진 = 경기도 제공.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9곳 등 총 16곳을 적발해 13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3곳은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7곳, 소방시설 시공 위반 2곳, 미등록 공사 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 1곳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세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원에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 미설치로 적발됐다.

심지어 이러한 위반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 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개월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며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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