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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전년대비 0.09%p 인하된 1.56%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7일 공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세부적으로 업무상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됐다.

또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했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해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했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해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관련,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지원토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해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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