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제작해 회원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무료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된 만큼 회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주의 의무화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된 만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배포된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은 안전신문사가 기획한 책자로 ▲산업안전보건법 대조식(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지역 등 총 13개 항목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하기 쉽게 대조식 3단으로 편집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책 옆면에 홈을 파 필요한 법령을 찾아보기 쉽게 제작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 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법의 보호대상 확대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확화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 신설 ▲노동자 사망시 형벌 가중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수강명령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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