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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시설의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환경부 감사 결과를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도 피규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인 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 규모, 검사 소요인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기검사‧안전진단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정기검사‧안전진단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수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소, 황산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데도 환경부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없이 2011년 수도법을 개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과 관련해 부적합 판정된 164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171건은 개선명령 처분만 하고 이행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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