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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 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등이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일반 근로자 뿐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합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합의문 제목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으로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과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또 관련 법 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 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서비스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 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 인력 확충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 참여 TF 구성과 행정집행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합의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키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과감한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하고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시스템(인사구조)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전형배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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