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장면 / 사진 =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국내 최초로 대리점과 영업이익 5%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은 납품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된 동의의결 신청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키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상회복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또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영균 기자  safetyec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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