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의 셀프 안전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 지정제를 도입한다. 철거공사 감리도 시가 무작위로 지정하는 업체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입법예고했다.

국내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사망 502명, 부상 937명)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무리한 구조·용도변경과 부실시공, 관리 소홀까지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이었다.

삼풍사고의 아픔을 겪은 후 시공과정을 감독하는 책임감리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 같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이 공사 과정상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점검기관 공공 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그룹을 구성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셀프 점검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소유자·업체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한 그룹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 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서울 전역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등 전문인력(44명)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14개 자치구)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은 지 석달만에 무너져버린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며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며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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