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를 추진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업역규제 폐지 등 건설산업 혁신의 안정적 시행을 주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부터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설된 공정건설추진팀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인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확산하고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한 제도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고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김두희 기자  doit345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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