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책 정책간담회 / 사진 = 이해식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폭염노출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이소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법·자연재해대책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폭염피해예방 3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법 개정안으로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폭염재난에 대해서도 백서를 작성토록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 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 발생시 광역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해식·이소영 의원은 폭염피해예방 3법이 통과되기 전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선제 대응방법은 폭염특보 발생시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무료개방을 검토하고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늘리며 냉방물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제빙기나 얼음 정수기를 제공토록 했다.

이해식·이소영 의원은 “폭염은 이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라며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과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피해예방 3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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