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이 5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주택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 피해지역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하는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 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토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사라지거나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키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도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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