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 각종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벌칙규정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3000만원으로 벌금이 상향 조정되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부과에서 1500만원으로 강화되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던 것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강화된 것뿐 아니라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 외에도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나 관리를 소홀히 하며 안전수칙 위반시 200만원 이하·자전거도로에서 차량 통행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든 자전거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 제재가 신설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우리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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