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멀지 않은 시기에 노동력 감소,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조정옵션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해 임금직무체계의 개선과 정년·연령차별 개선, 고령자의 고용기회의 확대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합의하는 ‘임금조정옵션제’ 도입과 함께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내용을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고용이나 정년이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다년고용계약’을 장려해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정년퇴직후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발굴·보급, 취약사업장 고령근로자 무료건강상담 등 건강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金鍾太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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