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복 시행돼 사업주 등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무실의 공기질 관리에 나서려는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이미 산안법 산업보건규칙으로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명시하고 있어 중복 규제에 따른 혼동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석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해 관리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산안법 산업보건규칙 제 4장에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편이 이미 지난해 7월 마련돼 시행중에 있어 이중 규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총은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사무실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 중복·혼돈으로 인해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에 무제점이 생기고 사업주에게 환경부, 노동부의 중복규제 가능성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일본 및 미국에서도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관련해 노동부에서 정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고 전하고 사무직 근로자 건강예방과 관련한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르르 위한 산안법 보건규칙에 관한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포돼 실시중인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편을 살펴보면 중앙관리식 환기 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이 호흡성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등에 오염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사무실내 공기질을 평가하고 4가지 물질의 기준치를 정해 일정 농도 이상 넘지 않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徐源赫

서원혁  epoke22@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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