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영세소규모사업장의 재해감소에 실효성이 증명된 클린 3D사업에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5000여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클린 3D사업은 산재감소 효과는 물론이고 구인난 해소 등 경쟁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각종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바 있다. 더구나 지난해 노동부가 실시한 하반기 업무정책 평가에서도 자체적으로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꼽혔을 정도다. 올해 노동부는 클린 3D사업의 지원항목을 57종에서 75종으로 확대했으며 도금업 및 주물업 둥 유해·위험도가 높고 개선항목이 많은 업종을 선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3만8000곳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도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민간대행기관이 나눠 실시해온 기술지도를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단은 안전보건개선계획사업 및 근골격계기술지도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기술지원의 경우에는 연2회 실시됐던 기술지도를 연4회로 확대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보건관리기술지원도 지원횟수를 연3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술지도가 실시된다.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건강도우미 사업은 민간기관을 통해 실시,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나 비정규직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클린 3D사업과 함께 안전보건개선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종전 50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확대·적용해 강력한 산재감소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대상은 규모별·동종업종별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이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1000곳, 50인 미만 사업장 6500곳 등 총7500곳의 재해다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의무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안전보건관리 능력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클린 3D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일선 사업장의 시각에서 볼때 '당근'인 클린 사업과 '채찍'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사업 등이 적절히 조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높은 산재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규모사업장. 이들은 노동부의 각종 '처방전'에도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전체적인 재해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산재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올한해 재해다발 취약분야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감소시키는데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이병훈  lbh@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