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체 약 180만개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본격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추진내용과 공단의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No, 88)로 선정되는 등 매우 중요한 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이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을 찾아내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체제를 구축할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에 필요한 소요비용 보조금 결정 및 지원을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에 대해 우선지원해 주는 등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사례 및 표준모델의 추가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해 웹 기반으로 구축된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대해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주, 평가담당자, 전문요원 양성 등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정사업장으로 선정시 산재보험료 감면, 감독유예, 국고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 평가과정에서 사업장 구성원들이 위험성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본질적 안전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사업주 참여 독려를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험성평가는 법상 의무는 있으나 미실시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위험성평가 인정,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고용노동부 감독 면제, 클린사업장 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위험성평가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노·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하에 사업장의 성공적인 위험성평가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