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소방법에 규정돼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제6896호, 2003.5.29)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에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의 구체적 품명을 정하고 각 품명별 지정수량을 정했다(안 제2조 및 제3조). 위험물저장소의 종류는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로 구분했다(안 제4조). 또 위험물취급소의 종류를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로 구분(안 제5조),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했다. 위험물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시·도지사에게는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를 용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탱크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검사내용에 따라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했다(안 제8조). 시·도지사는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안 제10조).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종류를 국가기술자격자, 강습교육이수자 및 소방공무원경력자로 구분하고 제조소등별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를 정했다.(안 제11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다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소 등간의 이격거리,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시설의 종류 등을 정했다(안 제13조).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했다(안 제14조). 화재예방규정을 정해 준수해야 하는 제조소등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등으로 정했다(안 제15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과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등으로 정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을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부 이송취급소로 정했다(안 제16조). 자체소방대를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소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소로서 그 취급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자체소방대에 둬야 하는 화학소방차와 조작인원의 기준을 정했다(안 제17조).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알킬알루미늄 등으로 정했다(안 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운반용기검사, 100만리터 이상의 위험물탱크에 대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대규모 일반취급소·특정이송취급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한 시·도지사의 완공검사,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했다(안 제19조).

박창환  chpark@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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