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한마음이 안전선진국 지름길"

- 정부의 각종 지원과 감독 등 타율적인 재해감소책은 한계… 2004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가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자율산재예방활동 전개해야-

지난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여 세계 12위라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도  괄목할 만큼 발전하여 안전선진국으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1년도에 3.37%이던 산업재해율이 1995년부터는 줄곧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매년 약 8만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2만명 이상의 신체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7천억원의 6배에 달하는 10조1천억원이 발생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는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다. 그간 건설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아직도 낙후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 산업재해의 4분의 1에 이르는 약 2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999년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건설업의 산업재해자수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1월말 현재(잠정) 건설현장에서 2만716명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전년동기에 비하여 3111명(17.7%)이나 증가하였다. 건설재해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건설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미숙련자, 고령자 등 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으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도 건설재해예방정책은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집중관리 및 대형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한편 사업주의 안전관리미흡 외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공사금액 2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불량기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법정 기술지도가 내실화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패트롤점검을 강화하여 추락·낙하·붕괴 등 반복형 재해위험요인에 대해 불시점검하고, 시공능력순위 1001위부터 2000위 중소건설업체의 2003년도 재해현황을 조사하여 재해다발업체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소건설현장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둘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되는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을 2003년도 시공능력순위 900대 업체에서 2004년에는 1000대 업체로 확대하고,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청색·황색·적색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현장 차등관리 대상을 고속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발전소, 항만, 댐 등 현행 6개 분야에 일반국도를 새로이 추가한 7개 분야 공사종류로 확대하게 된다. 셋째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재해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히 층고가 높아 콘크리트타설작업중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대형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거푸집동바리 적정설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넷째 안전관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즉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을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대형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부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 할 것이다. 다섯째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지도·감독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부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일정한 교육 또는 경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따른 안전기준을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보완, 개선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건설경기의 호황과 함께 최근 산재인정범위의 확대, 고용 유연성의 증가추세 등으로 2004년도에도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쉽게 감소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감독을 통해 타율적으로 재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그 어느때보다 노사가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산업재해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도 안전선진국을 앞당기는 한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안전은 밑바닥 의식 전환에서부터"

- 새로운 안전시스템 조속히 가동토록 정착시키고 현장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중점. 안전한 국민생활의 바탕 위에 국가의 안정과 발전 가능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

張 基 昌<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장>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으로 단기간에 걸친 많은 건설수요에 따라 품질과 부실시공의 문제를 파생하게 되었는데 급기야는 1990년대 이후 건축물과 교량 등의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국가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어쩌면 개발시대의 산물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일일지도 모르는 시대적 아픔이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거울삼아 그것을 밑바닥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때 그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요 그 나라는 선진국 자격이 있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건설과정에서의 단편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 탈피하여 계획·설계에서부터 공사, 준공이후의 유지관리까지 총체적으로 품질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제도화하고 이를 현장까지 실현시키는데 매진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선진형 제도가 뿌리깊게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던 차 지난 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는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주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건설교통부는 즉시 안전과 관련한 건설교통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를 동원하여 제도부터 설비, 기준, 인력, 조직 등을 샅샅이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금년에는 이 새로운 안전시스템이 조속히 가동되도록 정착시키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 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러면 금년도 건설교통안전 중점추진 방향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책임감리제도를 '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책임감리가 아닌 소규모공사의 시공감리방식(시공감리와 검측감리)에 대하여는 업무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Global Standard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의 특성에 알맞은 감리방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건설현장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시공자의 업무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등 건설주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건설주체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사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 ISO품질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중소공사로 확대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품질·안전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셋째 지난 대구지하철 사고이후 마련한 ‘건설교통 안전종합대책’상의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댐, 지하철 등 7개 분야 239개 과제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하철, 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작동상황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일선 안전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지하철 차량 내장재 교체 등 시급한 사항부터 개선하여 5년내에 안전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넷째 현재 시설물의 상태에 관계없이 점검주기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주기(현행 5년) 등을 축소·조정하고, 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터널·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표준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는 등 시설물의 사고 예방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고 발생후에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사고조사반’을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해 사고 발생시 전문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과거 사고사례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제공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전점검 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성능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신고 받아 조사·처리토록 하는 건설교통안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자가안전진단 및 대피요령’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내용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한 국민생활의 바탕 위에 국가의 안정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각오로 국민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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