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배전사업이 분할되면 틀림없이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한 일간지에 '배전민형화 성공사례 드물다'는 제목의 의견을 통해 뉴욕을 비롯 이탈리아 등 선진국도 대형 전정인 발생하고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의 보고서에서 전력산업 민영화와 탈규제 프로제트의 오류가 많았음을 고백하는 현실에서 배전분활 방침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잦은 정전으로 유혈사태까지 겪었던 도미니카공화국이 지난해 9월 민영화했던 배전회사 두 곳을 다시 국유화했다고 소개하며 가격인하의 성공사례로 분류되는 아르헨티나도 정부가 잦은 정전사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전력요금 인사를 거부하자 전기회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전력산업의 탈규제와 민영화가 가져온 결과는 전력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오히려 불안전하며 대형전정사태 발생 등이며 소비자는 잦은 정전과 가격인상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구원은 "송배전망은 단순한 전력 수송망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와 소비자 사이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섬세한 조절체제"라며 "송전선 한 부분의 사고는 곧바로 전체에 파급되며 송배전망의 증설과 유지 보수는 비용 개념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아 설비의 노후와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대형정전은 자주 발생한다"고 송배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좋은 질의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정전도 거의 없는 이 좋은 환경을 뒤흔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정전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 전철이 멈추고 현금지급기가 꺼지며 냉장고속 고기가 상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선진국을 보며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혁  epoke22@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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