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3월 8일자로 개정·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가스 저장탱크에 프로판과 부탄을 변경 저장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을 변경허가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는 등의 항목들이 개정됐다.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2004년 3월 8일 관보 제15638호로 개정되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 대부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기존 가스 저장탱크에 프로판과 부탄을 변경 저장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을 변경허가 없이 사용 가능토록 했고 압력용기의 내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기회손실 비용 및 전체 개방검사 소요기간의 증가로 인해 공장 운영비용의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실시되던 용기내부 재검사는 설비위험도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10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안전관리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잔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잔가스회수설비를 보유한 가스자동차 정비사업자에 한해 가스용기 부속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 종전에는 크랙 등 몸체 손상발생으로 용접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접수리가 가능토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동식 소화용 충전용기는 대부분 건축물내에 설치돼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용기 재검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음에도 소화용 충전약재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재검사가 도래할 경우 약재를 모두 버리고 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용 용기도 고정식 소화용 용기와 같이 재검사기간 도래 당시 충전된 소화용기는 용기의 설치형태(고정식 또는 이동식)에 관계없이 그 가스를 다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저장탱크·압력용기의 용접 및 가공기술 발달에 따라 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1998년부터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저장탱크 등의 제조시 사용되는 금속기술발달로 철판두께를 약 15%이상 줄여 제조)이고 우리나라도 고도의 용접 및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정설비 검사기준을 미국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압력용기 및 저장탱크 내압시험압력기준을 설계압력의 1.5배에서 1.3배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석유화학공단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어 산업현장에 활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일관  intodeep@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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