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00명중 8명 가량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 실태분석을 통한 임금채권보장제도 효과성 평과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46개 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신고자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7.9%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조사됐다. 이들의 자산규모는 1억원 이상이 9.2%에 불과한 반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0.3%, 1천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40.3%였으며,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2%나 됐다. 그러나 부채규모는 1억원 이상 1.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8.6%, 1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 42.7%, 1000만원 미만 20.9% 등 전체의 74%가 평균 1335만4000원의 부채액을 안고 있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직장 근무 당시 연간급여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53.4%,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9%, , 1000만원 미만 17.4%였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종업원 30명 미만이 81%.0%, 이 가운데 10인 미만도 57.3%에 달하는 등 비교적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원하는 체당금의 지급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휴업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鍾太  jtkim@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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