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향후 5년간 어린이 사망자 수 1/2 수준 감축을 위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도개선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경찰청 스쿨죤 정비 계획에 적극 대처, 등·하교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등 유치원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유치원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의무화,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 안전관련 교과서 수정·보완시 구체적인 안전교육 내용을 반영해 교육과정 개편 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한다. 놀이시설·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 강도 높여 유관단체 연계 안전보건교육 교사 연수 강화 특별활동·안전수칙 체질화로 익사·감전 예방 시·군·구 교육청별 학교안전 담당 장학사를 지정·운영하고 학생들이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안전교육시간 배정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초·중등 학교별 안전교육담당 교사에 대해 소방학교 및 각급 안전단체의 안전교육과정 연수를 의무화한다. 안전교육활성화 방안의 시달·추진을 위해 각급  교 교육과정에 반영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별 여건에 맞는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도 교육청은 안전교육 지침서, 자료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주변 위험요소 제게 등의 방침으로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교육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을 통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별 안전점검표 비치 활용을 권장해 학교별 안전점검 실적을 관리한다. 전문기관·단체와 연계한 안전교육 관련 교사연수 강화를 위해 교사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지도교사반을 운영한다. 계절별 익사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방학 전 1회 이상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가정 통신문 발송을 의무화하고 특별활동 시간에 위기발생시 대처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 감전사고 예방교육은 감전사고에 대비해 가정 및 학교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교과용 도서 보완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각급 학교에서 현장교육과 반복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생활습관 형성과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능력을 배양을 방침으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인터넷 어린이 안전학교 자료를 적극 활용해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반영, 지도하고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시간 확보,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와 교육자료 보급, 안전벨트, 안전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생활화 교육 등 현장지도 및 실습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 철저, 교통안전 보조교사 양성 및 계도활동 강화,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 모범학교 및 지역중심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황색도색 권장 등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보호구역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관련법규 보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로부터 사고시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생의 신체 지수 및 인지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교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 올해 상반기 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지역의 개념에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폭력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초·중·고 학생생활 안전지대'로 재정비한다. 시설물 관리대책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시설물 관리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점검강화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예산확보 계획을 2006년까지 조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연면적 50000㎡ 이상 , 21층 이상의 1종 시설물과 연면적 30000㎡ 이상 , 16층 이상의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건축물에 대해 3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점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는 긴급점검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결과 재난예방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2004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매년 사립유치원 50% 이상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보수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유치원 정기검사는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수검하고 완성 검사필증 교부일 기준으로 매 1년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 지정 안전교육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고 원아 및 교직원 대상 비상사태 대비 교육 및 대피훈련을 월 1회 실시하고 교원 연수과정에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 부모교육 및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과정에 안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한다. 또 유아의 안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응급처리 요령 등의 교육을 강화한다.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 통학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통학버스 운행시 교직원 탑승의 무. 교원연수, 부모교육,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과정에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교육 철저, 유상운송 허가 및 유상운송특별약관 가입으로 사고시 유아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또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재난발생시 유아의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유치원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의무 가입을 통보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국 133개소의 수련원 및 야영장에 대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 시 행정지도 및 확인점검 시행 등 행정제도 개선 및 지도를 강화한다. 숙식형 고시원 및 기숙학원 안전관리는 보건부에서 숙식형 고시원에 대해 허가, 신고 등 제도도입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이와 연계해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비숙식형 고시원은 독서실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매년 사립유치원 절반 이상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 교통안전에 온힘 133개 청소년 수련시설 빈틈없이 행정지도 기숙학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를 제출토록 승인기준을 개정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관할교육청의 기숙학원에 대한 자체 안전실태 점검실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토록 조치한다. 대학실험·실습실 안전관리는 해빙기, 동절기 등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화학약품·폐기물·방사성 물질 관리실태점검 등 대학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교육부가 4월과 12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반 편성 및 운영계획은 기관별 안전점검반 운영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전단계의 점검을 추진해 이상 징후 발견시 시설물 교장, 단과대학장 등 관리책임자가 상급기관에 보고해 안전점검 기동반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1회 이상 기관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년 주기로 전체 교육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교육청 및 대학의 전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할 소방서, 가스, 전기 안전공사 및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중점관리대상(C급)의 정기점검으로는 연2회(해빙기 2월∼3월, 동절기 10월∼11월)에 걸쳐 총∼학교장 및 시∼도 교육감 자치계획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진전되지 않도록 보수, 유지·관리한다.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점검은 월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관리계획 및 이력카드 등을 작성해 재난위험시설물이 해소될 때까지 전담자를 지정, 관리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도점검반 운영은 본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시·도 교육청 및 대학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빙기, 동절기 연2회에 걸쳐 실시하고 특별안전점검 구성, 운영은 시안 발생시 본부 및 대학의 기술직 공무원을 차출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행자부, 산자부, 재해복구공제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지원에 의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시설물 중복점검 해소를위해 관계법에 의한 중복적인 안전점검 해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재난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으로 인정한다. 기관별 단독·산발적인 중복점검 해소는 점검기관,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방안 등을 협의하고 중앙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사항 등은 '2004국가재난관리계획'을 기초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자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재난관리계획, 국립공고·전문대학 및 대학교 및 직속기관은 자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특별취재팀

최일관  intodeep@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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