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등대우 요구 등 비정규직 관련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해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개정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후 노동계의 면책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경총의 단체협약 지침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파업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올 임단협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김종태 기자

金鍾太  jtkim@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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